[2021 국감]정은보 "사모펀드 판매사 책임문제...원칙 재정립 검토 해보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사모펀드 판매사 책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책임 원칙을 재정립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생결합상품(DLF), 라임펀드 등 관련 금융기관 배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판매사들에 빨리 투자 피해를 물어주고 사태를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홍 의원은 "룰을 한번 제대로 정해보자는 것"이라며 "배상 문제에 있어 불완전판매인지 아닌지 등을 정말 정확히 해야 다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 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이면 금융시장 발전이 안된다"며 "투자자 책임도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모펀드를 만들면서 공모적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이 같은 위험성이 자연스럽게 내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전체적인 사모펀드에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와 관련해 원칙을 정해 나가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