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중심 김만배 소환 임박… 법조게이트 열린다

다음주 검찰 출석할 전망
대장동 개발 의혹 둘러싸고
법조인들 다수 오르내려
고액 고문료 대가성 여부 논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씨의 소환이 임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할 내용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공공비리'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 김씨 소환을 계기로 '법조 게이트'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김씨에게 직접 추궁해야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김씨를 소환 시기를 저울질 하면서 조사할 내용을 보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점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당초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김씨를 소환 조사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이 주 조사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다음 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도 이날 오전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뒤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해 조사해왔다. 이들을 상대로 개발의 밑그림을 짜던 시기부터 시작해 의혹의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0월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원 상당을 요구해 약속받고, 올 1월 5억원이 김씨에게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너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에는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화천대유 고문 및 자문 역할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기동 전 검사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가운데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 몫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그의 딸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함께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고액의 자문료,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남욱 변호사 사건 당시 담당 지검장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향후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법률 고문·자문단에 지급된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료의 용처와 고문들의 역할 또한 규명 대상이다. 특히 월 1500만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권 전 대법관의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 여부와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법률 고문·자문 인사들의 줄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법률 고문단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비리는 '대가성'에 기초한다"며 "법조인이 전관 특혜로 거액의 자문 및 고문료를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겠으나, 결국은 정당한 수익으로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