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수산 경영이양직불제 '흥행참패'…전국서 1명 수령

관련 예산 40억원 중 실집행액 2000만원 불과

김태흠 "직불제 대상 연령 올리고 직불금 늘려야"

해양수산부의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지로 선정된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 신흥마을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갈수록 고령화되는 어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수산 경영이양직불제가 현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올 3월부터 시행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한 이는 전국에서 6명에 불과햇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은 받은 이는 1명 뿐이다.

이는 해수부의 목표인 3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신청한 6명도 경기도 화성의 같은 어촌계 소속인 사실을 고려하면 전국 2039개 어촌계 중 1곳만 직불제에 참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 40억원 중 실집행액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자료=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미만 어업인에게 이양하면 연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어촌 세대교체를 유도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60대 평균 어가 소득이 6000만원에 육박하고 어촌의 은퇴 준비 연령이 80세 이상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제도란 비판을 듣는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정책의 허점을 간과하고 2억원 이상을 들여 홍보 중이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경영이양직불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며 "직불제 대상 연령 및 직불금을 상향시키는 등 현실적인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