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접종자 차별 아니다" 해명에도..가열되는 '백신패스' 논란, 왜?

"미접종자 차별"vs"접종 유인책일 뿐"
6일 기준,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글 7개 올라오기도
당국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안전장치..소아·청소년엔 적용 안 해"

지난 4일 돌잔치 및 파티 전문업체인 서울 플로렌스 보라매점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검토 중인 백신 패스를 두고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열되고 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의 제한을 없애는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접종 유인책'으로 시행된다. 미접종자의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지진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저질환, 부작용 등을 염려해 백신을 맞지 않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신 패스가 사용될 시설 선정 과정에서 생활필수품 구매처나 병원 등이 포함될 경우 미접종자의 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대학생 박모씨(25·부산)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접종을 꺼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개개인마다 건강상태가 다른데 접종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냐"며 "백신 패스가 인센티브(혜택) 형태로 운영이 된다 해도 미접종자의 입장에선 패널티(불이익)로 받아 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해명에 나섰다.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로 이해해주셔야 한다"면서 "(백신패스는) 어떤 제외 같은 의미보다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나 정부의 해명에도 백신 패스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6일 오후 1시 기준 5만804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며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백신 접종자도 감염돼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 제한 둬 막대한 손해배상 침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호소했다.

현재 지난달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 청원은 일곱 건이다. 반면 국민 3명 중 2명이 백신 패스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와 관련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4.4%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2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였다.

직장인 박모씨(27·서울)는 "백신 접종자들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받은 것"이라며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위험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갈등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에서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백신 패스는 단순히 백신 접종 독려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라는 해명이다.

5일 손 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관련 질의를 받고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부분은 예외로 두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예 18세 이하, 성인층을 제외한 청소년층 자체를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접종률 상황,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예외로 두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