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두나무 영업 방식 문제 있는지 살펴 보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비상장 주식 거래서비스와 가상자산 시장 수수료 독점 등의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을 막아줄 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기존 업체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지난 6월까지 상장됐던 총 298개 코인 가운데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민 의원은 "그동안 298개 코인을 상장하며 업비트가 받은 수수료가 4조원"이라며 "상장 폐지된 코인에서만 벌어간 수수료가 314억원으로 업비트가 수수료 이익을 가져가는 동안 그것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 소유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 상장하고 폐지되는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코인 상장이나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장에서는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문제도 거론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예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분류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고려해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를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