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필의 북 칼럼] 법을 모르면 당한다.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을 쉽게 알려 주는 책

누구나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에 걸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이사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겠는가.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될 법적 분쟁을 만날 때 혼자서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변호사를 찾으면 당장 엄청난 수임료를 감당해야 하고,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자기 사정에 딱 맞는 답을 찾기도 힘들다. 법 상식만 알아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순간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

그 답을 찾아준 책이 최근 나와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현직 검찰청 사무관이 사건·사고 예방법을 공개했으니 우선 믿고 들어가 보자. 설마 검찰청 직원이 독자들을 우롱할 리는 없을 테니까.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근무 중인 현직 검찰수사관인 강병철 저자의 신작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모아북스)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인가.

누구나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타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모두 말하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범법 행위 사이에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또 다양한 일상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엮이지 않고 자유롭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자세하게 해설했고, 사례별로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1장 형법범에서는 재물손괴부터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애완견에 의한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사이버 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사기가 될 수 있는 무전취식,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행사 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공문서 부정행사, 이상한 협박죄 성립,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흔히 발생하는 주폭 등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법행위에 대해 변호사도 쉽게 알려 주지 않는 법 상식을 알려 주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 소유 물건은 자기 소유라고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절도법이 될 수도 있다. 법을 몰라서 저지르는 사소한 행위가 우리 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그동안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독자라면 이 책 속에서 해답을 찾기 바란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범죄자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북 칼럼니스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