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박범계 "'고발사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이 정보를 다루면 어디까지 일선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다뤄야 하는 것인지를 포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며 "법무부도 사안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입장에선 검찰이 가진 6대 직접수사 범죄와 관련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분석되는지, 어떤 절차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다시 고려해 재설계해야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처음 작성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