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대학역량평가, 권익위 지적받은 내용 실적으로 반영"

권익위 지적받은 10곳, 역량평가 결과 선정 대학으로 분류
박찬대 의원 "일부 지표 등급 따라 점수 바뀌면 선정 대학 결과 바뀔수도"

특별감사 관련 대학 실적 제출 자료와 권익위원회 지적사항(자료=박찬대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학들의 허위나 과장된 보고 내용이 실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횡령 신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회의 지적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감사 내용이 평가 지표와 겹치는데다, 해당 학교들이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에서 지적받은 10곳의 대학들도 역량평가 결과 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A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했지만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허위 실적이나 대리작성, 과장된 내용이었다.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과 학생 간 만난적이 없었거나 점심시간에 짧게 만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사 관련 대학 실적 제출 자료와 권익위원회 지적사항(자료=박찬대의원실)

B대학은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묻고는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했다. C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 관리강화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서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해당 자료와 관련한 지표의 만점은 32점으로 총점 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어 반영여부에 따라 선정-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올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 중 2개 대학에 교육과정에 대해 열악하다고 평가했으나, 이번 진단평가에서 통합이 진행된 대학을 제외한 7개 대학이 선정 대상에 분류됐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제제기된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