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내달 추진…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상보)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2·4 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예정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기 후보지 56곳 중에서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주민동의 요건(3분의2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어 연내 본지구 지정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추진내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경과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간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하 편법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총 463명(8월31일 기준)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남은 365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결과는 국세청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