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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인세 인상 공방‥기업인 "가장 큰 장애물" 옐런 "공정한 몫 부담해야"

최종수정 2021.09.29 04:59 기사입력 2021.09.2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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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재무, 기업 반발에 과세 정의 앞세워 비판
기업들 "법인세 인상이 미국 투자 방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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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진단했지만, 옐런 장관은 기업들의 과세 부담이 전 세계 최하위라면서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성장과 생산성 저하는 물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6.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전체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중 하위 25%에 속한다.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이다. 기업이 공정한 몫을 감당해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미국 투자 감소를 우려해 추진 중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바닥을 향한 세계적인 경쟁을 끝내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표 기업인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최고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기업인들은 법인세 인상이 투자와 고용 계획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조슈아 볼턴 비즈니스 라운드데이블 회장은 "미국 최대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세금을 거의 1조 달러나 인상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법인세 인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세금 인상은 미국 기업의 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방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행동하지 않는 대가는 너무나 분명하다"라면서 "노동 시장과 경제 전반의 불평등을 해결하면 노동력 참여 증가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게 된다.


그는 인프라 투자가 취약 계층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모든 이에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인프라 투자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부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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