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기조에도 정부는 규제 강화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韓기업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동우 기자] "항공산업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간 사활이 달린 문제로 우리 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이달 중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작심발언이 산업계나 관가 안팎에서 회자되는 건 그만큼 최근의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부침을 겪는 분야가 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한층 복잡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각국 정부가 앞다퉈 자국 기업을 북돋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 내 손발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일정은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총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터키, 태국, 대만 등 3곳만 승인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비슷한 처지다. EU와 일본, 우리 정부가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공정위는 EU에서 지적한 대로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회사 측이 충분히 제시해야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위법성이 있다"며 국내 해운사에 제재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점 역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원칙만을 강조해 기간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