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이용 中企 10곳 중 6곳 “인력 활용 어렵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中企 63.7% ‘한국형 PPP 제도 도입 필요’ 응답

지난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서비스연맹 관계자 등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61.6%에 달했다. 이는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큰 것을 시사한다.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유형으로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41.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력활용 및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함'(36.5%), '지원기간이 짧음'(30.6)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 중 현재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이 만료돼서(35.7%, 1위)’라고 응답한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 겪은 경험.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원기간 연장(28.4%)’이 꼽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의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절반 축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했다. 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