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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리얼돌 수입 보류 4년 새 24배 증가…"법·규제 마련해야"

최종수정 2021.09.27 08:18 기사입력 2021.09.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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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법원 판결' 후 개인 수입 폭증
소송비용만 1484만원 지출

[단독]관세청, 리얼돌 수입 보류 4년 새 24배 증가…"법·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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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관세청이 리얼돌 수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급기야 전량 통관 보류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통관 보류에 따른 소송이 증가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리얼돌 수입 현황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는 2017년 13건에서 2021년 8월 기준 307건을 기록해 4년 새 24배나 증가했다.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56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280건을 보류했다. 최근 5년 간 리얼돌 통관 허용 사례는 2019년 단 한차례뿐이었다. 이마저도 당시 대법원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판결로 통관이 허용된 경우였다. 법원은 당시 "공공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 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 기준 미비로 인해, 앞으로 소송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각각 1023만원, 461만원을 지불해 총 1484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소송 22건 모두 하급심에서 관세청이 패소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리얼돌에 대한 소송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나 입법 절차를 거쳐 수입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관세청은 현재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세청에서 통관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관 보류, 소송 제기가 반복된다면 행정 비용과 소송비용도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중심이 돼 국내 전반적인 리얼돌 산업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입업자별로 구분해 보면 5년간 개인은 766건, 업체는 292건을 기록했다.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 비율이 높았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입 건 수가 월등히 높았다. 개인의 경우 지난해 19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83건으로 늘어난 반면 업체는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4건을 기록해 감소하는 추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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