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667만건… '민사·가사' 늘고 형사 줄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전년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민사·가사사건은 늘었고 형사사건은 다소 줄었다.

26일 대법원의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전년보다 약 0.68%(4만4889건) 증가했다.

이중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7만965건(1.49%) 늘었고 가사사건(17만1671건)은 98건(0.06%) 증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1년 전보다 7만965건(1.49%) 줄었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2020년도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8건으로 집계됐다.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2019년 103만3288건에 비해 1.98% 감소했다. 반면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82% 증가했다. 2019년도 형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34만3150건이었다.

이혼사건 1심은 3만3277건으로 전년대비 5.54% 감소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년대비 5.51% 증가한 3만8590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의 66.8%(2만5579명)가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8.5%(9852명)에 달했다.

전자소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특허소송 674건과 행정소송 2만2508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의 경우에도 1심의 91.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가사소송은 84.4%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