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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쌍끌이로 본격 수사 돌입

최종수정 2021.09.24 17:06 기사입력 2021.09.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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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순일 전 대법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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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이어 의혹의 중심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을 빚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동시 수사에 돌입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건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로 배당, 고발장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2달 뒤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식으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를 자문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 약 1억5000여 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는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권 전 대법관은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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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고발건은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中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 등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된 혐의는 김 원내대표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지만, 이를 가리려면 우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당 구조 설계 과정 등이 주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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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재는 고발인 신분이지만…

대장동 사업은 이 지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추진한 1조5000억원 규모 민·관 합동개발사업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7만8000평에 5903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논란의 중심엔 출자금 4999만5000원으로 참여해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가 있다. 야당은 사업 선정, 사업구조, 수익 배분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지사가 피고발인 신분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22일 "이 후보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신속히 규명할 사안”이라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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