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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어쩌나…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00兆' 돌파

최종수정 2021.09.18 09:34 기사입력 2021.09.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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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채무관리계획'
이자지출은 내년 19조6884억원 기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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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적자성 국가채무가 2025년 900조원을 돌파한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납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2025년 953조3000억원을 기록해 67.7%를 차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000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000억원, 2024년 8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2%, 2024년 66.2%, 2025년 67.7%로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7704억원이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4263억원, 2023년 16조9596억원, 2024년 17조1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7566억원에 달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1408억원, 내년 1조2292억원, 2023년 1조3721억원, 2024년 1조877억원, 2025년 9508억원으로 전망됐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793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98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자기금 이자, 주택도시기금 이자, 우체금예금특별회계 이자에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지출은 올해 총 18조3346억원으로 제시됐다.


이자지출은 내년 19조6884억원, 2023년 20조4611억원, 2024년 20조4096억원, 2025년 20조991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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