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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민간 공급 뿐…부동산 안정화 카드 다 쓴 정부

최종수정 2021.09.18 08:43 기사입력 2021.09.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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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대출제한까지 나섰지만 집 값 상승세 지속
정부, 오피스텔 규제 풀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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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잇딴 세법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한 데 이어 금리인상과 대출제한에 까지 나섰지만, 집 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최대 40평대 수준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혔던 분양가상한제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1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 상승, 5주 연속 0.4%대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이 0.21%, 경기는 0.49%, 인천은 0.45%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전주 대비 0.2%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를 제외한 8개도 역시 0.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조정에 대한 경고와 금리인상 단행에도 이어진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추격매수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정론을 강조하던 정부는 최근 들어 '공급'에 초점을 맞추며 시장 안정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코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집중된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수요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의 물리적 규제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왔다고 지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까지 손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 위해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원룸형의 허용면적 상한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는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침실과 거실 2개의 공간으로만 나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 4개 공간으로 구획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넓은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비아파트를 통해서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최대 40평형대(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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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던 것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의 시세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활용해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문제도 추가 대응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둘째주 전세가격은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4주 연속 0.25% 상승했고, 같은 기간 서울은 0.17% 올랐다. 경기는 0.3%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지만, 인천은 0.24%에서 0.25%로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등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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