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양경수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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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이 5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수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입건됐다. 특히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만인 지난 2일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저녁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