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공방 불지핀 ‘강제추행치상’ 항소심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감정촉탁 중

오 측 변호인 “구속 결정적 근거 재감정해야”

피해자측 변호인 “조율없이 진료기록을 왜?”

오 전 부산시장 “무릎끓고 사죄하고 싶다”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오전 부산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 측이 신청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감정 촉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 전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감정 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감정 촉탁을 의뢰했고, 결과는 3개월가량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주장한 PTSD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인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피해자 진료기록을 재감정한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한 것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진료기록 재감정신청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인데 피해자 측과 조율 없이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통상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많이 한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감정촉탁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신청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남은 인생을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35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