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회의 "10월 G20 회의까지 디지털세 세부쟁점 합의돼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은 10월 예정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까지 디지털세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이달 13~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윤 관리관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논의 중 필라1 초과이익 배분율 등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고, 디지털세 부과 논의와 관련해 기업간거래(B2B)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팔라1 초과이익배분율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 배분율 20~30%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2022년 입법 완료, 2023년 발효'라는 추진 일정도 각국의 입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IMF SDR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한 IMF 저소득국 지원 기금(PRGT) 재원확충에 지지를 표하고, 신규 기금(RST) 신설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다수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채무재조정 시한 설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윤 관리관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3가지 과제로 ▲IMF 저소득국 지원기금의 조속한 재원확충 및 신규기금 신설 논의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 3개국에 대한 채무재조정 마련 등 저소득국 부채 부담 완화 노력 강화 ▲과도한 신흥국 자본 이동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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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관리관은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민토 재무차관 및 도디 중앙은행 부총재와 코로나19 이후 출구전략, 저소득국과 선진국간 탈동조화현상, 지속가능한 금융 등 내년도 예상의제에 대해 협의했다. IMF 파자르바리오글루 전략기획국장, 월드뱅크 트로센버그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는 저소득국 SDR 지원방안, 글로벌 백신공급 문제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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