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서울시의원 예결위원장 출범 서울시 새 해 예산 심의 난항 예고

김 위원장 변호사 경력 바탕 서울시의원으로서 꼼꼼한 의정 활동 펼친데다 오세훈 시장 상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방역 및 서울런 문제 집중 제기해 새해 서울시 예산 심의 만만치 않을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새 해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출범 이후 방역 및 서울런 등 문제로 오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변호사 출신 김호평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위원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시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에서 경만선 의원을 간발의 차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된 데는 김 의원이 지난 3일 임시회에서 오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공약 이행에 몰두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매우 소홀했고, 이는 결국 최근의 서울시 확진자 급증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겉치레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한 내부적인 인식 자체에서부터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SEOULLEARN)’ 사업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 사설 교육업체가 사업에 참여, 8월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점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예결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19·20대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을 지낸 경력 등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꼼꼼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시의원은 “김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임이 틀림 없다”고 전했다.

이런 김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을 맡아 내년 서울시 예산 심의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때도 원칙에 따라 예산 심의를 했다”며 “오 시장이라고 더 강하게 할 것같다는 것은 오해같다”고 밝혔다.

김 예결위원장은 당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세입여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된다면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수증가로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코로나19 방역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취약계층 복지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상존하고 있어 세입예산보다 초과지출도 요구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지난 ’20회계연도나, ’21년도에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잉여금과 지방채 등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기에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