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다시 결렬…공은 다시 정부로

담당 부처 중기부, 심의위 열고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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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정부에 공을 다시 넘겼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곧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시장 개방을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기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9일 발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당초 3개월 안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간의 추가 협상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세부 협의 과정에서 취급 가능 물량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컸고 매집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나왔다. 완성차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 중고차 업계에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요구도 합의에 걸림돌이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중기부가 중고차 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결론을 내지 않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해 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향후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로 구성됐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국회 논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심의위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며 "심의위 개최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위원 15명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만큼 독립적,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