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혁명' 내건 이정미 "헌법에 명문화…교육과정에도 포함시킬 것"

돌봄사회부총리 신설, 돌봄국가 실행그룹 운영 등 약속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가 "모든 삶의 공간에서 돌봄과 관계가 우선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7일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가와 공동체가 협력해 서로를 돌보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20세기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시혜적인 현물·현금 복지, 숫자와 통계에 의존한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먼저 이 전 대표는 "지금껏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였던 국내총생산(GDP)은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했다"면서 "행복증진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질 개선 지표'로 GDP지표를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노동 가치 재규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돌봄이 공적 가치이자 국민과 사회, 국가 모두의 기본 가치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초중등 의무교육과정에 돌봄의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돌봄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돌봄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관계 장관과 민간 전문가, 돌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돌봄국가 실행그룹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돌봄국가 실행그룹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돌봄국가 조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별 통합돌봄본부,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돌봄센터, 읍면동단위 돌봄협의체를 운영해 탄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돌봄체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돌봄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 통합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필수 서비스 영역에 머무르던 기존 돌봄 제도를 넘어서서 시민의 여가, 문화, 사회관계망까지 지원하도록 통합돌봄의 대상을 확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돌봄시설 근무인력의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광역단위별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참여소득'으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지역사회에 참여해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로컬뉴딜과 돌봄뉴딜, 두 개의 축을 중심에 두고 전국 읍면동에 3개씩의 돌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돌봄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국민일자리보장제 실현을 위해 340만개의 관계돌봄, 기후돌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돌봄을 통해 나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이 시대의 목표로 삼고 '돌봄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