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알게 하고 처리"

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법 처리 속도조절론에 힘 실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해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다만 의회 내에서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다만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서 관련자들, 피해자들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