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주의혹’ 법사위 시작부터 삐걱…與 “헌정 쿠데타” vs 野 “지라시 보고 질의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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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의혹으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의혹을 “헌정 쿠데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지라시를 보고 현안질의를 여느냐”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이것이 흔들리면 사실상 헌정 쿠데타에 해당하고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신뢰성이 없는 뉴스를 보고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해서 이 회의가 열렸다. 사실은 긴급현안질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나와있다. 박 장관이 이 지라시같은 인터넷 뉴스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인가”라며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총장이라도 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소상히 그리고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현장에 나온 법무부 장관은 최고 감독자이자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 전혀 모르는 제3자다,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되받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접한 기사를 가지고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신성한 대한민국 법사위장을 이용하는 것에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자녀 병역특혜 의혹으로 현안질의를 요청할 때 민주당이 받아들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자 김남국 의원은 반대로 “이 자리에는 이미 관련 당사자가 나와있다. 정말로 검찰총장을 불러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직접 답하고 해명해야하는 윤 전 총장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윤 전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김 총장은 현안 사건과 관련해 출석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