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험료 올려도 장기요양보험 고갈 위기, 지출 효율화해야"

매년 보험료만 더 걷어서는 지속 불가능 분석

자료 : 경총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놓여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6일 공개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증가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2018~2021) 간 75.9%에 달하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증가, 최근 4년간 12.1% 인상된 건강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 것은 보험료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최근 3년(2018~2020) 간 연평균 4.8%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동 기간 연평균 20.0%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2018~2020) 간 보험 수급자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부담 경감자수는 동 기간 161.8%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지속가능성 확보 한계, 구조 개선 필요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지금과 같이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 충당해 간다면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불여력을 넘어선 과중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요양서비스의 질과 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2020년 초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지금까지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