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예산 3.5조원 편성…"금융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초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022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4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6%(4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세출예산은 2020년 5조6000억, 2021년 3조9000억, 2022년 3조5000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2022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우선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정책적 뉴딜펀드에 6400억원(산업은행 출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300억원 증액된 규모다.
핀테크 지원에 146억원,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38억원, 5억원 감액됐다.
또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6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600억원을 출자하면 공급여력이 2조4000억원 늘어나고 1만5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납입액의 2∼4%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새롭게 476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이 배정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11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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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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