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체 찾은 조성욱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

중소업체와 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린노알미늄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조 위원장은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며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