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나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결국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총 투표율 91.5%, 찬성 81.6%의 높은 지지로 파업이 가결되는 등 단체 행동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연평균 336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45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지속 늘어나고 있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도 감소됐으며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마저 급증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재정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면서 "올해만 4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부, 복지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