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구조 변화 반영시 코로나 실업률, 금융위기보다 0.6%P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동태요인모형(DFM·Dynamic Factor Model)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업률이 4.6%로 높아지며 금융위기(4.0%) 당시보다 0.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1일 '조사통계월보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공식 실업률 기준으론 코로나19와 금융위기 실업률 격차가 0.3%포인트였지만 그 차이가 0.6%포인트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은 4.1%, 코로나19 실업률은 4.4%였던 반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자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은 4.0%로 낮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실업률은 4.6%로 높았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의한 효과(직접효과)와 50세이상·여성 중심 경제활동참여 증가(간접효과)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 한은은 지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을 0.4%포인트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인구고령화에 의한 효과(직접효과)가 실업률을 0.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50세 이상·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간접효과)는 실업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기별로 실업률을 비교할 때는 2000년 초반 실업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 최근 실업률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실업률이 실제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시기별 비교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염두에 두고 실업률 추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구비중 변화(직접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지난 20년(0.5%포인트)보다 향후 20년(0.6%포인트) 동안 실업률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 차장은 "인구고령화가 실업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세 등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률 하방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