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술핵 도입? 한반도 핵전쟁 위험 빠질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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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야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험에 빠질 지 모른다"며 비판했다.

송 대표는 3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께서 전술핵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략핵의 폭발 강도를 약간 낮춰서 포로도 쏠 수 있게 하고 실제 사용가능한 핵전쟁을 염두한 것이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 배치되면 진짜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송 대표는 "북핵을 기정사실화시킬 수 없다. 비록 북이 핵개발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공식적 입장"이라며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북핵 포기를 강요할 명분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나토(NATO)식 핵공유 주장에 대해서도 "나토도 최종 핵사용 결정 권한은 미국에 있다. 나토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야당 후보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핵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또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인데,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NPT 탈퇴해서라도 할 것인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도 하시는 건가"라며 "올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 공동화 선언 3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 핵개발 정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