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 18세되면 국가채무 부담액 1억원 돌파"

재정지출 증가로 최근 5년(2014~2019년) 국가채무 연평균 6.3% 증가
한경연,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랏빚 부담액 추정
재정준칙 입법 조속히 서두르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단행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1억502만원), 2047년 2억원(2억1046만원), 2052년 3억원(3억705만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재정 급증 효과가 채무 부담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는 제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당해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선을 유지했으나 2019년 37.7%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당해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난 탓에 국가채무 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7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17년 후 1억원 돌파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둔화하더라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질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말 3736명에서 2030년 3395명, 2040년 2865명, 2050년 2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267만원이었으나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이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형 재정준칙, 10개월 이상 답보 상태…법제화 시급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