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진단평가 후폭풍…52개大 "탈락대도 재정지원하라"

성신여대 등 52곳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공정성 문제제기
기재부·교육부 등에 건의문 내고 재정지원 확대 요구
31일 이의신청 결과 발표…교육부, 심사체계 3단계로 강화

성신여대 재학생들이 교내에 역량진단평가 재평가를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교내 곳곳에 붙였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정부에 평가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은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선정 대학을 위한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한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학이므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되,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사업 가결과 평가 대상 285개교 52개 대학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평가지표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일부 재학생들은 기본역량진단 평가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고, 감점 항목이 큰 정성평가 기준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수도권 사립대 부총장은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교과과정운영개선 항목에서 점수가 깎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며 "재정지원제한대학도 아니고,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했음에도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비판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비대면수업 증가로 기자재 비용 증가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 어려움이 크지만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높여왔음에도 더 이상 대학 자체 재정으로는 등록금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평가로 작은 점수차로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무산됐는데, 미선정 대학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제기한 ‘평가위원 1명이 1개 대학을 평가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위촉한 1명의 평가위원에 대해 출신대학·소속이 겹치지 않도록 평가 대상 대학을 배정하고, 1개 대학을 45명이 평가하고, 세부지표 25개에 대해서는 15명이 나누어 평가를 하는 구조다.

교육부 관계자는 "탈락한 대학에서도 평가위원이 위촉됐고, 교원확보율이나 학생충원율 같은 정량 지표만으로 역량과 잠재력 평가가 어렵기 떄문에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타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평가를 준비할 수 있게 2년 전 평가편람을 각 대학에 배포했고 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해서 대학들이 이의신청 때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간 이의신청이 반영된 사례가 1건에 불과해 올해도 구제 대상이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이의신청 심사 체계를 3단계로 강화하고 이의신청 평가위원 과반 이상을 진단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서 어떤 대학이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역량진단평가를 10년째 해왔고 매년 탈락한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