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2兆 적자에…"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축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발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서 중견기업 제외 등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 연말 3조2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고보기금을 포함한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반영해 평가했다. 이날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고보기금 관련 사항은 다음 달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예정인 '고보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기금 구조조정 방안에 반영한다.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뚝'

우선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기로 했다. 지원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조3728억원이다. 기재부는 "고보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출효율화 및 지원 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향후 코로나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보기금 수지는 2017년 6755억원에서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629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2019년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올린 해라 수지가 나빠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지도 대폭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서 중견기업 제외

같은 맥락에서 기재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빼기로 했다. 이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자(누적 기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3683명으로, 2016년 7월 사업 시작 후 5년 만에 수령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제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지원금을 늘려나가기 어려운 만큼 중견기업은 빼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 기재부는 고보기금 재정 절감 재원을 석탄발전, 자동차 등 산업재편 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전직 지원금으로 돌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 등 노동전환 지원 및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국토교통혁신 등 저성과 정책펀드 정비

성과가 낮은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재정지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세우기로 했다.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 절감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펀드들이다.

반대로 모태폰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시장 호응이 높아 정부 지원을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절감된 재원은 지역균형 뉴딜펀드 및 신산업 육성 혁신기업 투자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책펀드 예산 편성 시 기존 펀드의 회수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을 재정으로 투입해 출자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 간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과수4종 국비지원율을 2021년 38%에서 2023년 33%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반기 '어촌뉴딜 300' 2차 사업 진행여부 검토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로 선정하기도 했다. 우선 내년에 끝날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은 철저히 성과 분석을 한 뒤 2단계 사업 진행여부와 추진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은 현재 대상 어촌 300개 중 250개의 선정을 마쳤다. 내년에 나머지 50개 어촌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 사회간접자본(SOC)의 질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한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부처가 추진 중인 90여개 '창업지원 사업'은 저성과 사업을 효율화하고 부처 간 중복사업 조정 등을 검토한다.

관사 건립, 민간주택 전세 원금대출 또는 이자지원 등 '군 간부 주거지원'도 겹치는 정책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