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취약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종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위소득 60% 이하 주거가 불안한 청년들에 대해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세대 내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 출발’ 관련 핵심과제로서 특히 취약청년 월세 20만원 지원과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한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업과 취업준비 독립 등으로 청년가구가 증가하는데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주거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봤다.

이 최고위원은 “이 같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이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업에 충실할 수 없게 하고 안정적 사회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이 미래준비에 집중하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내년부터 청년월세 추진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년층 주거비 해소가 청년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월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위소득 60%면 보통 12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이하로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존 청년주거급여는 저희가 (기초)수급가구하고 분리된 청년대상으로 지원할 때에는 한계가 있고 직접 지원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 지원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희가 추산하는 바로는 (지원대상이) 대략 15만명에서 16만명 좀 안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