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석 前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자영업자에 41조 신규 금융지원"(종합)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물가관리 나서…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1조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각종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일을 3개월 더 유예한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25% 확대하는 한편, 가격 집중관리에 나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에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억원)을 9월말에서 8월말로 조기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에 나서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내년 1~2월로 연장한다. 부가세·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은 약 270만명·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늦춰준다.
아울러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 중 검토를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관리에도 돌입한다. 먼저 16개 주요 품목의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오는 30일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고,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도 8월말부터 방출된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확충방안도 논의하고 연내에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ESG 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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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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