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보호단체 카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악용되기 쉬워..2㎏ 미만·만삭묘 중성화 반대"

카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체중 기준 규정은 유지돼야"
수유묘에 대한 옆구리 수술 위험성 경고도

길가에서 사료를 먹고 있는 길고양이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개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의 개선 노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체중 규정과 임신묘, 수유묘 중성화 제외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에 대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의견'에서 정부의 TNR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성화사업 목적이 개체수 감소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 16년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이 5년만에 나왔다"며 "TNR의 목적을 생태적 길고양이 보호로 규정하고 수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임신과 출산을 피해 중성화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의 시도 등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했다.

그러나 카라는 길고양이를 개체수 감소의 대상으로 여기는 위험 조항들이 여전히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법에 기재된 TNR의 목표를 개체수 감소로 임의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카라는 "TNR의 법적 근거인 동물보호법에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로 명시돼있으며 '개체수 조절'과 '개체수 감소'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임의적 해석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라는 TNR 체중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 미만 개체의 무분별한 시술 및 체중 조작이 만연한 현재 TNR 현실을 고려할 때 몸무게의 기준 2㎏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성묘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TNR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고양이 포획 시에 수태 또는 포유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삭 등 육안으로 구별 가능하거나 개체 정보가 있을 경우라면 해당 개체는 포획하지 않는 원칙은 고수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수유묘에 대한 옆구리 수술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들은 익명의 수의사 인터뷰를 인용해 "옆구리 수술법은 옆구리 수술은 바로 난소가 보이고 이를 통해 견연해 반대쪽 난소를 제거한다는 개념"이라면서 "수유묘의 경우 자궁이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어 옆구리 개방에 의한 견인에 부적합하다. 옆구리는 염증도 잘 생기고 자칫 견인하다 자궁을 놓쳐 추가 절개를 할 때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TNR 지침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들은 "정부는 TNR 예산을 대폭 늘려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래서 TNR지침의 올바른 개정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전국의 TNR 부정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안은 악용되기 쉬우며 매우 위험하다"며 "TNR이 고양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한 혐오 민원 처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카라는 "생명 보호와 조화로운 공존 목표에 걸맞는 TNR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