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집착 vs 총력저지 투쟁…극한갈등 치닫는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민주당, 文대통령 임기 내 진보개혁법안 완수 의지
당·대통령 지지율엔 악영향

국민의힘 등 야권 반발
필리버스터·헌법소원 검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강행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9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개혁 완수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등에서도 ‘언론 재갈 물리기’,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진보개혁 법안들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지난 6월에도 쟁점법안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조항을 빼고 강행했다.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넘어 폭주·횡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수술실CCTV법·사학법·구글갑질방지법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항의하고 퇴장한 뒤인 새벽 4시께였다.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입법 독주는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특히 언론개혁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진보개혁"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까지 있어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양보할 수 없다. 지지율과는 상관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일 본지가 의뢰하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시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21~2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4명 대상)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언론중재법 파동 등 영향으로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44.3%, 부정 평가는 3.1% 포인트 오른 54.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4.0%로 같은 기간 2.5% 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3.8%로 3.7% 포인트 올랐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양의 탈 쓴 늑대’처럼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오로지 단합된 국민의힘만이 180석 거대 여당과 문재인 정권 독재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구제법은 손에 꼽을 만한 큰 성과"라며 "이 법들은 모두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다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