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대량 배출 사업장 240곳 '집중 수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240곳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도내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ㆍ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고 같은 달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