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빅테크 추가 규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중국이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오는 11월1일부터다.

개인정보에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단사용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가공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매매·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개인 정보를 다룰 때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처리할 때도 목적에 적합하며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체인식,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마련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