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번엔 국방우주에 숟가락 얹는 기관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우주분야에 학회가 설립되고 정부기관내 조직이 설립되면서 방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원관리를 명목으로 회비를 강요하거나 정책설립에 각 기관들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항공우주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우주 분야의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을 명목으로 한국국방우주학회가 창립됐다. 학회는 내달 창립세미나를 시작으로, 학술회의 개최와 연구용역 사업 수행, 국방우주 분야 교육과정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학회에는 각군 전 총장 등이 회장을 맡았다. 국방우주관련 방산기업들은 300~500만원 후원금을 내고 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에 참여한 방산기업들은 10여개로 정부기관들도 참여했다.

방위사업청도 서형진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여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TF)을 설립했다. 우주 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인력 등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산기업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못하다. 우주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각 방산기업 임원들을 불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의견수렴보다는 군기잡기 회의만 될 것이란 우려다. 국방부 장관도 2018년부터 매년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대책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방산기업 임원은 “각 방산관련 기관에서 소통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방산기업들의 질문조차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얼굴도장 찍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산관련 정부기관을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위산업 관련 정부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내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코트라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이 있다. 여기에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도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업계에서는 연구소 소장직을 놓고 현 정부의 요직인물과 관련있는 낙하산 인사가 될 것 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품원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조직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산하기관 하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의 운용이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계가 인공위성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주 개발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업계가 이처럼 위성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본업인 군수사업을 하면서 민수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