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공격받으면 방어한다"‥美 정책 변화인가 실수인가

한국 일본 유럽 등 상호 방위조약 체결국가 방어 의지 강조
방위 조약 없는 대만에 대한 중국 공격시 개입 시사
기존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 뒤집어
고위 당국자 "정책 변화 없다"·전문가 "말 실수"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에 대한 집단 방어 약속을 확인하면서 대만을 함께 언급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집단방위 조약이 체결된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런 조약 관계가 없는 대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미국의 전략적 변화인지, 말실수 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과) 대만,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정부는 "솔직히 악당들(bad guys)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서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아프간 정부가 자신을 지키지 못한 부패한 나라라는 말한 것과 대비된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가를 지원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붕괴 사태에 대해 연설하며 미군 철군 결정을 옹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강조해 동맹의 우려를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후 논란이 확산하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유럽 대만은 아프간과 다르다면서 미군 철수나 축소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같은 견해를 내놓으면서 동맹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맹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발언이었지만 이번에는 대만 문제가 불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방위를 뜻하는 '5조'(Article Five)를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방어를 재확인했다. 이는 나토, 일본 등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누군가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면서 "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에 점령된 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집권 민진당 주석인 차이 총통은 전날 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아프간의 정세 변화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은 차이 총통이 지난 3월 남부 지룽에 있는 해군 함대를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을 거론한 것은 북한, 중국의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즉각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을 집단방위해야 할 의무가 없다. 미·중 수교로 인해 대만과 미국 사이에는 집단 방위를 뜻하는 5조가 사라졌다.

대만은 한국, 유럽, 일본과 달리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대사관도 없고 정식 국교 관계를 수립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의 방어 대상임을 미국 대통령이 확언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중 간에 전쟁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침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자체 방어 의지를 강조했다

보수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중국 관영 언론들이 아프간 정부 붕괴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대만도 아프간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역공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은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국교 수립 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국내 법인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만 방어에 직접 나설 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 왔다.

미국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싱크탱크 마셜 펀드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실수 같다면서 "유감스럽다"라고 평했다.

최근 미 외교협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서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