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례위성정당 총선 참여, 위법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거대 양당이 출범시킨 '위성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례위성정당은 지난해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면서 태어났다. 지역구 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형이다.

선거에서의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한다는 데 틈이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위성정당인 제2정당을 창당한 배경이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해 총선 직후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게 핵심이다. 또 당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정당의 개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당이 후보자를 낸 지역구 선거까지 포함해 이번 선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