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大 재정지원 탈락…'등록금 자율' 카드까지 언급

233개교 중 52개 대학은 탈락, 수도권 대학 36%
대교협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 검토"
탈락한 학교는 수시 앞두고 낙인 우려
선정된 학교도 하반기 정원 감축불가피

서울의 한 대학에서 기말시험을 맞은 학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시모집을 한 달 앞두고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후폭풍이 거세다.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대학이 무더기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자 ‘등록금 책정 자율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3년간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대학등록금이 동결됐고, 등록금 합리화에 대한 노력 자체를 폄훼당했다"며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립대 A대 총장은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생각해왔다. 재정지원마저 탈락한 대학들은 어디서 보전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등록금은 동결되고 수익사업도 어렵고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학교 재정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수험생들에게도 이번 평가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수시 지원 때 학교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탈락한 대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탈락 대학을 최소화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등록금 책정 자율권이라는 카드를 언급한 것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대학이 아님에도 상대평가에서 탈락했고 탈락을 최소화시켜달라는 요청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등록금 문제는 정치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이 예상보다 많아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된 대학들도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유지충원율(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원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체계적 관리·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권역별 대학 30~50%에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정원 규모가 유지될 경우 2024년에는 입학자원이 10만명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사립대 총장은 "어려운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 소규모대학이고 퇴출하게 되더라도 대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들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할 수 있게 유도하고 육성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285개교 중 233개교가 선정됐고 52개교가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 중에는 성공회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인하대, 용인대, 평택대, 한세대 등 수도권 대학이 19곳(36.5%)을 차지했다. 군산대를 제외하면 모두 사립대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대학들은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다음 달 수시모집까지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