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금지”…화폐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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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화폐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디지털 화폐로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 2000원 정도“라며 ”따라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디지털 화폐 이용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만들면 시민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화폐없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화폐개혁의 과정 속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