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중 1채가 '갭 투자'라고?…투기 심리 부추기는 통계 혼선

갭투자 비율, 정부 "52%" vs 민간 "13%"
초과 수요에 의한 시장 혼란 우려

지난 1일 오전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민간이 각각 집계하는 아파트 갭 투자 통계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 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갭투자 비율에 대한 통계가 2021년 5월 기준 공공(52%), 민간(13.5%)로 최대 3.8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는 4254건으로, 그 중에서 갭투자 거래는 2213건(52.0%)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동산플랫폼 아실이 제공한 통계를 보면, 같은 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갭투자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정부 통계는 아파트 매매 거래 10채 중 5채가 갭투자라고 보는 반면, 민간은 10채 중 1채가 갭투자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매매 계약 2채 중 1채가 갭투자'라는 통계는 투기 심리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며, 나만 뒤처진 것이 아니냐는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6·17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투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건산연은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료를 승계해 구매한 모든 거래를 갭투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과 매매 거래일이 일치하지 않는 상당수의 거래가 갭투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정의가 광범위해 실제 갭투자 비율 대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초과 수요에 의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 흐름을 반영한 통계 작성이 긴요하다"면서 "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명확한 초과수요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갭투자 비율 추이 ＜자료:건산연＞

한편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갭투자도 덩달아 자극받는 모양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셋값과 매맷값의 격차가 줄어들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기승을 부린다.

2020년 초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검토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전세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하반기부터는 폭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5.8% 상승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심지어 10대들도 갭투자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69건으로 작년 동기 7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이는 증여 또는 차명 거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율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축적 자산이 적은 10대가 갭투자로 집을 사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일부 돈을 증여받고 나머지는 전세 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에게 집값의 일부를 증여해주면서 갭투자로 사게 하는 부모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에게 일찌감치 주택을 마련해준 것도 있겠지만 자녀 이름을 빌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