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년' 보금자리론 한달…민간은행 상품으로 나올까(종합)

7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신청 2600건
만 39세 이하 차주 24%가 40년 만기 선택
은행권 40년 모기지 논의 사실상 답보 상태
민간서 고정금리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탓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의 민간판매가 요원한 상태다. 장기간 저금리를 고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데다, 자칫 대출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정부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빚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2600건을 기록했다.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의 16.7% 수준이다.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만 39세 이하 차주 중에서는 24.1%만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 주택구매를 위한 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상품이지만 예상만큼 지원신청이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40년 만기 모기지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5월 말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로, 집값은 6억원 이하, 소득 수준은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기존보다 만기가 10년 늘어나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게 특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출시된 지 한 달 됐기 때문에 아직 실적을 얘기하긴 이르다”면서도 “만 39세 이하 차주 중 24.1%가 초장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정도로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객의 만기 선택폭 확대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출시를 검토하던 초기 단계부터 40년 모기지 상품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에서도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답보 상태다. 시중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판매가 늘어나지만 대출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정부방침과 충돌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과 40년 모기지 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구체적인 출시 청사진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은 초장기 고정금리 어려워…금리 올리면 소비자 외면 가능성 ↑

금리 수준과 방식도 관건이다. 40년 만기 모기지는 고정금리 상품이다. 민간에서는 정책금융 상품처럼 긴 시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국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35년이 최장 상품이다. 만약 금리 변동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40년간 높은 고정금리를 설정하거나 변동금리로 바꿔 내놓으면, 금융소비자에게 오히려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은퇴 이후에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전망도 있다. 통상 30대에서 40대에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데, 상환 완료 시점이 7~80대로 늘어나 차주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추가적인 상품구조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정 기간 소액을 상환하다 은퇴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끝낼 수 있는 일종의 ‘벌룬 모기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이나 몰타 사례를 참고해 20~30대 모기지 소비자의 경우 자산이 축적되고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30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금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은퇴 이후까지 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여 생애주기 재무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 연구원은 “월 납입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액에서 차지하는 이자상환액 규모는 커진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