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윤창현, 이재명 '기본금융'에 "실패한 정책 전철 밟나" 질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기본금융' 공약에 대해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밑 빠진 독에 한 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금융 공약을 질타했다. 기본금융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 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정부보증 100%로 한 때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았던 바꿔드림론은 결국 폐지됐다"며 기본금융이 결국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안전망을 따로 잘 만드시되 금융이라고 포장은 하지 말라"면서 "금융은 금융이고 복지는 복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은 금융대로 복지와 자선의 영역은 그 영역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키우셔야지 둘을 섞어버리면 둘 다 엉망이 된다"면서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처음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다음 사람은 돈 쓸 기회도 없고 돈이 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기본금융이 ‘기본’이 안 된 정책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면서 "어려운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위선적 공약을 내면서 이를 복지적 금융정책이니 금융적 복지정책이니 하는 기본이 안 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