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부동산, 공급확대·규제완화·세 부담 축소가 답"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한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세 부담 축소 등을 부동산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세 부담 축소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공급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치솟게 된다. 주택은 단시일 내에 공급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이 빵이라면 밤새 찍어 낼 텐데 그렇게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와 풍부한 유동성이 만나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히 집값이 오른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제 해결 주체는 공공이 아닌 '시장'이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제는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내의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그동안의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다. 재건축 안전 진단 등 까다로운 규제만 완화해도 서울시내 새 아파트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공급되리라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최 전 원장은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집을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을 가라앉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