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관 폭행 '무관용원칙' 적용…19건 모두 기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상반기 19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모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발생한 소방관 폭행사건 19건 중 경기남부지역 관할과 관련된 13건에 대해 직접 수사한 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2건), 벌금형(2건), 재판 진행(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2건)와 경찰(4건)이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이 경기소방본부에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소방본부는 안전질서팀을 신설 한 뒤 소방관 폭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폭행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17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이었다. 가해자는 79%인 15명이 주취자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소방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소방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